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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이형수 외 1명(2010),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포럼
이동호(200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Ⅰ. 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1)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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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6)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체계 강화
(1) Invest KOREA 역할 확대
7) 옴부즈만 위상강화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발전과정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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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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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5. 관련규정
① 공제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사유중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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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경제성장
Ⅵ. 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국제무역
Ⅶ. 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자)의 조세특례법
1. 대상사업(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2. 조세감면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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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①,②항 및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재경부 고시 제2002-1호 규정)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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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관세자유지역에 미화 3천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를 감면한다.
- 법인세·소득세 : 7년동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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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3)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기업집단현황 공시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제
6.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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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③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④ 국제협력관세에 의하여 관세를 양허한 경우
2) 과세시기(원칙적인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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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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