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외국인투자, 지원설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주식매수선택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특정설비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장기술인력

소개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외국인투자, 지원설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주식매수선택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특정설비투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외국인투자
1. 근거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2.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의 기술
3. 조세감면 대상기준：(외국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설비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받는 특정 설비
4. 지원내용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증자)
2) 기증받은 설비가액의 익금불산입(기증받은 중소기업)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주식매수선택권
1. 개요
2. 적용대상
3. 적용요건
1)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2) 종업원 등
4. 과세특례 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
5. 감면신청
6.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특정설비투자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5. 관련규정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보화지원사업
1. 개요
2. 대상기업
3. 대상투자
4. 손금산입한도
5. 근거법령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장기술인력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소득공제 범위
3. 자본재산업의 범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제 1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5. 관련규정
① 공제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할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
- 거주자인 경우에 공제세액을 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중복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③ 추계과세시 세액계산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최저한세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⑥ 기업화적립금의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제5항)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보화지원사업
1. 개요
ㅇ중소기업이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손금산입
2. 대상기업
ㅇ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사업자
3. 대상투자
① 전자상거래설비
②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③ 제품생산정보, 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④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개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⑤ 그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4. 손금산입한도
ㅇ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산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 필요경비산입금액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구분에 따라 계상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담금
기타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5.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장기술인력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2)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으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소지자
- 노동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의 연구전담요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 참여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소득공제 범위
근속년수:3～6년 : 급여액의 10%, 7～11년;급여액의 20%, 12년이상;급여액의 30%
* 급여액은(총급여액-비과세소득)으로 하되 2,400만원을 한도로 함
3. 자본재산업의 범위
섬유제품제조,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제1차 금속,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장비제조, 사무계산회계용기계,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Ⅷ. 결론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도 간접세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닌다. 일반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의 간접세 평균비중이 42.4%에 비한다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조세구성에서 간접세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간접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과중한 것일까? 그래서 흔히 이야기되듯이, 간접세를 인하하는 것이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길일까?
과거 25년 동안 한국과 OECD국가의 GDP대비 간접세 비율을 보면 한국사회의 간접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OECD국가에서도 유사해서 10-11%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기본적 생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여기에 소비세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현재 29개 OECD국가 중에서 28개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조세구성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종래의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 답은 간접세에서보다는 직접세에서 찾아진다. 한국사회 조세구성의 근본문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기보다는 직접세의 절대적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 있다. 한국사회의 직접세는 GDP대비 9.4%에 불과하여 OECD평균 직접세 비중 15.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요한 직접세의 누진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조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은영(2005),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 노상환(200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박현주(2010),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 심석무(200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 이성호(200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정재영(200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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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외국인투자,   지원설비,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