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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정용적률이 최대 300%임에도 법정용적률을 모두 허용해주는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양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빚어짐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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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도 운영기준 마련
3) 공간환경적 차원
- 효율적 공간관리를 위한 적정 계획용적률 지정
도시계획조례 제정 및 개정시 법정용적률을 하향 조정필요.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그이상의 개발은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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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장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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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언급된 사항으로 서울시의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증가할수록 최대용적률이 감소되는 제도임.
가 있으며, 이를 일부 조정 ‘고밀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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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도 쇼핑몰 우측 상업지역 (동대문역사 문화 공원역 인근) 부지 개발 프로젝트
부지면적은 3,630평으로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4대문 안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인 600% 적용
현재 동대문 상권 중 소매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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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다. 즉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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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국토의 용도 구분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제의 지정
chapter 4# 현행제도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행위제한
-고도제한, 미관제한
-건축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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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00%)로 완화하고 녹지지역과 연접한 나머지 6개 지구는 자연녹지로 지정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또 지구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333개 노선, 주차장 178개소, 어린이 공원 25개소 등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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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를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형질변경 규모
토석채취 규모
중 앙
1㎢ 이상
100만㎥ 이상
시·도
30만㎡∼1㎢
50만∼100만㎥
시·군·구
개발행위허가규모∼30만㎡
3만∼50만㎥ 3.1 건폐률과 용적률
9.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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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나, 다만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함
7.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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