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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의 변경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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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그리하여 확률적이 아닌 확정적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하겠다. Ⅰ. 行政救濟의 槪說
Ⅱ. 事前救濟節次
Ⅲ. 行政上 損害塡補
Ⅳ. 行政爭訟
ⅴ. 事例 및 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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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5. 토지의 이동(異動)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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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간제 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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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도 검사처분 무효 확인에 관한 내용이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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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통 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① 관념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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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성별의 정정” 2002
위키백과
기사 일부 발췌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2. 성전환자의 정의
3. 성전환자 즉 트렌스젠더(Transgender)의 개념
Ⅱ. 성전환자의 법적 위치 및 발생원인
1.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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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결취소율
Ⅵ.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Ⅶ.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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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5조중 "保護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⑤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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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10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각하처분취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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