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의 유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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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유형과 내용

본문내용

. 법률7036호)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다.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적법 제3조의 2 )
6. 토지등록의 성격과 행정소송
토지등록의 행정행위로서 공증(公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판례태도는
토지등록(분할, 지목변경 등)이나 그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익에 관련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대판 2004.4.22, 2003두9015 전원합의체판결)
제4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와 지적도임야도(
이하 "도면" 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이러한 지적공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2.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필 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구획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1) 지 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 里洞이 아니고 법정 里洞)
(3) 지 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좌 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X, Y)
(5) 경 계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6) 면 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경계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5. 토지의 이동(異動)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분 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합 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축척 m/ 1= 실제거리/도상거리(m=축척분모)
6.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7. 지역전산본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8.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① 지적측량업자와 ②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9.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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