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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학설
(1)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물권적 귀속설)
(2)등기 완료시로 보는 견해(채권적 귀속설)
(3)절충설
3. 판례의 태도(이른바 상대적 귀속설)
4. 검토
5. 채권이 출연된 경우의 문제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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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1. 출연행위의 법적 성질
(1) 요식행위
(2) 설립자가 2인 이상의 수인인 경우의 법적 성질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1) 다수설 (설립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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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법의 규정과 쟁점
Ⅱ. 학설과 판례
Ⅲ.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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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에 나타나는 네오 팝 아트에 관한 연구>>. 2015. pp. 209-219. 1. 팝아트의 미술 형식
2. 네오팝의 미술 형식
3. 팝아트와 네오팝의 과거 모더니즘과의 차별성: 사조 출연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교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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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한 시기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비교해서 기술해 보았다. 현대미술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팝아트, 팝아트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도용함으로서 대중에게 보다 익숙하고 편하게 다가서고 독특한 재미를 주고 있다. 이러한 대중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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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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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1) 문제제기
지명채권의 경우 지명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재단법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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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곽윤직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곽윤직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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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9]
[판시사항]
[01] 재단법인의설립에있어서출연재산의귀속시기
【판결요지】
[01]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 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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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2.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hwp 3.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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