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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범위
1.물적범위(객관적 범위)
(1)절차의 적법추정
절차상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기재사항의 적법성 추정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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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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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2.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hwp 3.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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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1) 다수설 (설립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인도시로 보는 설 / 이영준, 김증한)
3) 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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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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