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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나(76다3010),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보존등기를 하는등 진실성보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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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유인성
3.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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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관한법률
<무효등기의 유용>
Ⅰ. 의의
Ⅱ. 무효등기 유용의 유무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2)소유권보존등기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행위의 무인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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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추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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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부활한다(대판 1971.8.31, 71다1386). 또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 개 관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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