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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나(76다3010),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매매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보존등기를 하는등 진실성보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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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위한 물권변동의 원칙을 존중하되 민법 48조의 규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해석을 보이고 있다.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형식을 요하는 경 우에는 법인의 성립 후에 등기나 인도를 갖추어야 비로소 법인에게 귀속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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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에서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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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 << 가등기 >>
* << 예고등기 >>
* << 등기의 효력 >>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부동산미등기취득자의 지위 >>
* << 중간생략등기 >>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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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횡령-
*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횡령행위는 사실행위(소비착복은닉점유부인 등)이건 법률행위(매매입질저당권 설정가등기 제공, 증여대여 등) 불문.
*부작위에 의한 횡령 가능(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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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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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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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
(보존용지 1종) 120g/㎡)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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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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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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