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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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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의제 부동산의 기준과 종류
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소재가 확실하여야 한다.
2. 종류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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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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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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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에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의 실효성 문제이다. 이 원칙은 물권의 변동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不動産登記 制度는 去來의 安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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