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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자료 (등기청구권,명의신탁,무효등기의유용,물권적청구권,물권행위의유인성,이중보존등기,출연재산의귀속,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등기청구권>
Ⅰ. 등기청구권의 의의
Ⅱ. 발생원인과 성질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3)취득시효

<명의신탁>
Ⅰ. 의의
Ⅱ.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무효등기의 유용>
Ⅰ. 의의
Ⅱ. 무효등기 유용의 유무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2)소유권보존등기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행위의 무인성>
1.의의
2.독자성과의 관계
3.학설의 대립
4.판례의 입장

<이중보존등기>
1. 의의
2. 내용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재단법인 출연 재산의 귀속시기의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물권의 출현과 그 귀속 시기
(2) 채권의 출현과 그 귀속시기

<중간생략등기>
1.의의
2.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
(1)무효설
(2)유효설
(3)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하며 48조를 187조의 ‘기타 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은 당연히 법인이 성 립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iii. 판례
소수설을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다수설을 따르는 것도 있어 그 판례가 일정하지 않다. 최근의 경우는 법률행위를 위한 물권변동의 원칙을 존중하되 민법 48조의 규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해석을 보이고 있다.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형식을 요하는 경 우에는 법인의 성립 후에 등기나 인도를 갖추어야 비로소 법인에게 귀속되게 되지만, 그 권리의 이전 시기는 민법 48조에 정한 시기에 소급한다고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외적 관계 시엔 소수설을 대내적 관계 시엔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2) 채권의 출현과 그 귀속시기
i.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경우 [소수설]
이 설은 지시채권의 경우엔 민법 제 5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하여만 법인에 귀속되고, 무기명채권은 제 523조에 의하여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ii. 지명채권의 경우 [다수설]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 출현재산인 경우엔 그 교부는 필요치 않으며, 제 48조에 규정된 시기에 법률상 당연히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중간생략등기>
1.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A로부터 중간취득자B를 거쳐 최후의 양수인 C에게 전전이전 되어야 할 경우에 ,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해서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과정이 등기부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중간생략등기는 세금포탈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2.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
학설은 크게 무효설과 유효설로 나눌수 있는데 최종 양수인C는 최초 양도인A에게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유효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유효설 중에서 합의조건부유효설=3자합의설 의 입장을 취한다.
(1)무효설
i. 상대적무효설 :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중간생략등기를 마친 C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전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ii. 절대적무효설 : 중간생략등기는 성립요건주의에 반하고 탈세와 탈법 및 부동산 투기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형벌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중간생략금지규정을 판례와 같이 단속규정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중간생략등기는 효력규정위반으로 무효인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유효설
i. 독일민법 제185-1 유추적용설 : 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때에는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185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A,B 사이의 물권적합의는 B가 A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C 사이의 매매와 이에 포함된 물권적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A의 동의가 없어도 C는 A에게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수있다고 한다.
ii. 물권적 기대권설 : A,B 사이에 물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로 인하여 B는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B가 C에게 물권적 기대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C,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B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
iii. 채권양도설 :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이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양수인 B는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을 가질 뿐이고 그는 이 채권을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C는 양도받은 채권에 기하여 A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수 있다고 한다.
iv. 3자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 :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A,B,C 사이의 3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 합의는 3인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순차로 할수도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C는 A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수 없다고 한다.
A,C간에는 여하한 형태의 채권적 합의나 물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한다.
(3)판례의 입장
판례는 중간생략등기는 3자합의가 있을때 유효함은 물론이나, 3자합의가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최후 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청구가 인정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하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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