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중간고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중간고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의 합목적성을 약술하시오

2.기계적능률과 사회적 능률을 약술하시오

3.사회적 형평성을 약술하시오

4.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논술하시오

5.행정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6.사회복지의행정의 접근성을 설명하시오

7.행정이념의 의의.내용.결론에 대해 말하시오

본문내용

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면서 조금씩 변모되고 있다. 행정기능의 확대 과정에서 행정권이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여 행사되는 변형된 입법 활동에 대하여는 의회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를 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사법심사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장치를 두게 된다.
(4) 효과성
효과성의 개념에 대하여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개 조직의 '목표달성도' 를 효과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정부가 국가발전을 주도하여 나가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은 산출(output)의 질과 양, 그리고 그것이 제공된 타이밍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효과성은 묵표중심적인 개념이 된다. 효과성은 최종목표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하여 능률성은 중간목표를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효과성과 능률성의 개념을 합쳐 효율성(efficiency)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5) 형평성
형평성(equity)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평성은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형평성의 개념은 다소 제한적 의미로 사용된다. 권리와 자유,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 평등을 형평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3) 결론
행정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목적적 가치인 형평성을 따르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수단적 가치인 능률을 따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더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다른 것이다. 공익이란 특수집단의 이익이 아닌, 정치공동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다. 그것은 국가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 지역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또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의 인류, 세계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공익 달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어떤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가치가 무조건 더 중요하다는 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쪽에 치우쳐 보지 않아야 하며 두 가지 다른 가치/이념들이 조화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이쪽 혹은 저쪽 가치가 훨씬 더 우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능동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길이며, 국민 복지를 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찾고, 사회적 형평성을 발현하며 합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가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진정으로 행정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성재남기민(199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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