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2장- 물권변동

목차

제1절 총설
1. 물권변동의 개념
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4. 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 << 가등기 >>
* << 예고등기 >>
* << 등기의 효력 >>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부동산미등기취득자의 지위 >>
* << 중간생략등기 >>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 >>
4. 등기청구권
* << 등기청구권 >>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 선의취득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1.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2. 기타 지상물의 물권의 변동

제5절 물권의 소멸
1. 총설
2. 물권의 소멸원인

제6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명학치 않으나 抵當權에도 質權의 效力이 미치려면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48조).
42. 物權의 공통된 消滅原因이 아닌 것은?
1. 混同 2. 添附 3. 公用徵收 4. 抛棄 5. 沒收
* 添附는 所有權取得原因이다.
43. 다음 중 登記가 필요없는 것은?
1. 不動産留置權의 取得 2. 法定地上權의 處分 3. 相續不動産의 讓渡
4. 土地의 時效取得 5. 所有權의 抛棄
44. 假登記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假登記의 내용은 장차 행하여질 本登記의 內容과 一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 假登記의 假登記를 判例는 인정하고 있다.
3. 假登記는 本登記의 順位를 保全하는 效力이 있다.
4. 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가 행하여지면 物權變動의 效力은 假登記로 遡及한다.
5. 本登記 前에도 假登記에 어떤 實體法上 效力을 인정하는 것이 判例이다.
45. 善意取得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指示債權. 無記名債權에 관하여 제249조의 適用이 排除된다.
2. 占有改定으로서 善意取得이 가능하다는 것이 通說. 判例이다.
3. 善意取得은 原始取得이다.
4. 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則인 제250조는 金錢. 有價證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去來에 의하여 占有를 承繼하는 것은 善意取得의 要件이다. * 답 : 3 1 2 1 3 2
46. 다음 중 無效인 登記는?
1. 贈與받은 不動産을 賣買를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
2. 登記되어 있는 建物이 滅失되어 새로이 新築한 建物의 登記로 舊登記를 流用한 때.
3.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不動産이 賣渡되고 登記는 갑에서 병을 直接 移轉된 경우.
4. 갑. 을 간의 假裝賣買를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후, 다시 갑. 을 간에 適法한
賣買가 있는 때
5. 登記名義人이 同一하게 二重으로 所有權保存登記가 된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登記.
* 2, 4의 登記流用은 登記簿의 事項欄의 登記의 流用으로서 實體關係와 符合하면 有效하다는 것이 判例이나 建物 自體에 관한 表題部의 登記의 流用으로서 이는 無效라고 한다(판례).
47. 法律上 公示方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樹木의 集團에 대한 抵當權 2. 墳墓에 대한 地上權 3. 建物의 一部에 대한 所有權
4. 土地上의 空間에 대한 地上權 5.建物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
* 1은 立木에 관한 법률. 3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법류 및 不動産登記法. 4, 5는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公示方法이 마련되어 있으나 2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墳墓基地權으로서 法律上 規定되지는 아니하였다.
48. 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多數說에 의함)
1. 善意取得은 特定承繼取得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2. 善意取得에 필요한 占有는 現實의 引渡 뿐만 아니라 占有改定에 의한 占有取得으로도
족하다.
3. 讓渡人이 占有者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의 占有는 直接占有이든 間接占有이든 이를
묻지 아니한다.
4. 取得者는 眞實한 權利者인 原權利者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의 義務를 負擔하지 않는다.
5. 盜品. 遺失物에 관한 特例의 適用을 받는 것은 動産에 限한다.
* 2는 少數說의 견해이며, 多數說과 判例는 이를 否定한다. 3은 直接占有, 間接占有, 自主占有, 他主占有임을 묻지 아니한다.
49. 다음 중 原始取得이 아닌 것은?
1. 時效取得 2. 善意取得 3. 遺失物拾得에 의한 所有權取得
4. 設定行爲에 의한 地上權取得 5. 埋藏物發見에 의한 所有權取得
* 4는 承繼取得이다.
50. 登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所有權移轉登記 節次의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받은 경우에도 登記를 하지 않으면 物權
을 취득하지 못한다.
2. 所有權移轉登記節次의 履行을 명하는 내용의 認諾調書는 確定判決과 같은 효력이 있으
므로 登記없이도 物權을 취득한다.
3. 建物을 新築한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그 所有權을 주장할 수 있다.
4. 慣習에 의한 法定地上權이 붙은 建物所有權을 讓受한 경우에 그 地上權의 登記가 없으
면 垈地所有者에게 위의 地上權을 주장할 수 없다.
5. 競賣에 의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에는 登記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를 處分하려면 등기
를 하여야 한다.
* 답 : 2 2 2 4 2
51. 登記의 效力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所有權 保存登記가 二重으로 되어 있는 경우 後에된 登記는 無條件 無效이다.
2. 등기는 現在의 權利關係 뿐만 아니라 그 登記原因에 대하여도 推定力이 있다.
3. 假登記는 順位保全의 效力만 있으므로 所有權 移轉登記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中間省略登記나 僞造된 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진 登記라도 實體關係가 符合하면
有效하다.
5. 등기는 物權變動의 效力發生要件(成立要件)이지만 등기를 믿고 거래한 第三者는 보호받
지 못한다.
52. 다음 기술 중 公信의 原則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1.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2. 動産의 善意取得制度 3. 明認方法
4. 表見代理制度 5. 領收證所持者에 대한 辨濟
53. 善意取得의 目的物이 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 2. 未分離果實 3.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抵當不動産의 從物
4. 留置權 5. 占有權
54. 다음 중 性質上 承繼取得에 해당하는 것은?
1. 不動産의 競賣取得 2. 不動産의 時效取得 3. 매장물의 발견 4. 遺失物의 拾得
5. 無主物의 先占
55. 時效取得의 對象이 되는 것은?
1. 抵當權 2. 質權 3. 扶養받을 權利 4. 留置權 5. 解除權
56. 다음의 登記 중 單獨申請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滅失回復登記 2. 建物滅失登記 3. 假登記 4. 所有權保存登記抹消登記
5. 所有權移轉登記原因에 대한 更正登記
57. 다음 중 登記申請을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가 共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2. 假登記 3. 滅失回復登記
4. 時效取得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5. 不動産表示의 變更登記
* 登記申請은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가 共同으로 申請함이 原則이나 예외적으로 登記의 眞正性이 確保될 수 있거나(1, 3), 登記義務者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1, 5)에는 單獨申請을 허용.
* 답 : 1 3 3 1 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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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지상물,   선의취득,   등기청구권,   부동산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