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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전망
Ⅰ. 성장동력 상실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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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래 프 ≫
Ⅰ. 성장동력 상실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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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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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할 총 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에 다른 것으로, 이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
Ⅶ. 향후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과제
1. 노동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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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29.1%로 일본의 37.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표 6 >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현황
주요지표
비교연도
한 국
일 본
제조업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증가율(%)
인건비부담률(%)
‘86-95년평균
“
95
15.3
9.2
12.6
2.7
3.1
11.5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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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계속 인하조정한다. 고금리는 국내수요를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외화유치를 촉진한다고 하나, 한국의 저축율이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35%에 달했으므로 내수억제효과 미미하다. 외자의 유치는 고금리보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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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동시에 날로 지식 정보화되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발맞추어 경제내부의 생산시스템 혁신과 기술진보 등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발굴해 내는 것이 성장둔화에 있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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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처방을 시행한 기간동안 대부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0년대 초의 소득수준을 회복하는데 대부분 10년 이상이 걸렸다.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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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블럭을 형성하는 일이 성행, 지역주의는 지리적 인접성, 공토오디 역사와 문화, 경제적 밀접성 등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특정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긴밀하고자 한데서 발단된 것이다.
한국의 대응방법
한국은 어디까지나 WTO체제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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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전반에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과 질서를 정착시키는 대폭적인 개편을 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한국의 IMF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IMF의 관리를 받게 되기까지 지난 30년간의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조직 및 제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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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조정, 사회경제평론 3 / 한울
* 김기원(1999),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 새날
* 김종수(1996), 국제금융론 / 문음사
*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1998), 외환특감/구조적 문제점-경상수지 적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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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 / IMF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김경수(1998) /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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