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헐리우드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젯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
|
|
|
투자협정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 볼 때 지극히 불충분한 예외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이러한 미미한 예외 마저 한미투자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이프가드제라
|
|
|
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국가의 공적 부담의 축소경향이 진행된다면 대학교육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시장 개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하위권 다수 대학을 파산시키
|
|
|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 자본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강화한다. 이제 우리 운동에 지원을 요구하는 연대를 넘어서, 자본의 신자유
|
|
|
한미투자협정을 지렛대로 한국 금융시장을 개방해 자국의 금융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주한 미 상공회의소 보고서가 상당 부분을 할애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점, 그리고 극히 일부분을
|
|
|
실과 외국의 사례,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았으며 스크린쿼터가 지금의 우리 영화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던 장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로 인한 논쟁 구
|
|
|
한미투자협정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협정 이면에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첨예한 자국 이익, 투자자의 보호, 투자현지국의 자본을 자기들의 자본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
|
|
한미행정협정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민, 1995
강이수 외 - 국제통상론(개정판), 삼영사, 2002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 바로 알기
박진우 - 세계 경제론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을문사, 2006
외교통상부 - 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
|
|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가 없는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스크린쿼터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만 보아도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
|
|
|
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연구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근상 : 평가와 전망-KIEP-IDE 공동 세미나(2000) 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