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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임채홍(2010),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방부
◇ 정병호(2010),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미국의 정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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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축회의 [軍縮會議, Conference on Disarmament]
다수국간의 군축 교섭 기관.
구분 : 기구
설립연도 : 1959년 9월
소재지 : 스위스 주네브
설립목적 : 다수국간 군축 교섭
주요활동 : 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 체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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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에서도,
어떠한 규모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직접적인 핵실험금지조약 1. 세계 핵 및 통제기구와 현황
2. 이란의 핵문제
3. 북한의 핵문제
4. 핵문제 해결방안 및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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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와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강화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했다. 미군만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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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제한협정, 그리고 82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개시하였다. 둘째 핵무기국 증가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핵확산방지조약(68년 조인)>이 주요 내용이며,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라틴아메리카핵무기금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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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분야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을 도출하기를 고대한다.
NPT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먼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 이어 제네바 군축회의(C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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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축회의 [軍縮會議, Conference on Disarmament]
다수국간의 군축 교섭 기관.
구분 : 기구
설립연도 : 1959년 9월
소재지 : 스위스 주네브
설립목적 : 다수국간 군축 교섭
주요활동 : 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 체결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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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금지조약 - 퍼그워시가 지상과 지하에서의 핵실험에 대해서, 특히 검증과 검사방법에 대해서 진행한 토의 내용은 1963년 핵실험부분금지조약의 체결과정에 서 유용하였다.
② 핵무기비확산조약(NPT) - 퍼그워시 회의에서 핵보유국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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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유입된 방사능 물질의 낙진을 통해서, 또는 수중 핵실험을 통 해서 해양으로 유입된다. 또 육상에서 발생한 원자로 폐기물을 해양에 투 기함으로써 유입된다.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에 미국, 구소련, 영국 등의 나라가 가입한 이후 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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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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