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
|
|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도 이혼법은 당사자가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자연적 또는 법적) 또는 인척의 촌수 내에 있어서는 않된다고 하고 있다.
V. 혼인의 형식적 요건
인도의 모든 종족공동체는 혼인의 의식절차에
|
|
|
혼인성립요건의 심사기준이 되는 베트남의 혼인가족법 중 혼인관련 조항을 소개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혼인증서등본과 혼인상황확인서 및 혼인요건인증서 등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양식 그리고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
|
|
혼인신고제도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물론 현대사회는 혼인신고제도를 없애고 과거의 사실혼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국가의 인구정책 등은 차치
|
|
|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신고를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혼인의 성립시기
혼인신고의 수리에 의해 혼인은 성립한다(호적기재시가 아니다). 판례에
|
|
|
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4) 사안의 경우
4. 사실혼과계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사실혼과계의 보호필요성
(2) 재산분할청구의 유추적용에 대한 학설대립
5. 재산분할의
|
|
|
상속받은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Ⅰ. 친생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Ⅱ. 혼인 외의 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Ⅲ. 양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Ⅳ. 친양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
|
|
혼인 사무처리지침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호적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호적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베트남인 당사자에 대해서 혼인성립요건의 심사기준이 되는 베트남의 혼인가족법
|
|
|
|
|
|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호적법 제76조에 의한 혼인신고
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