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와 신고)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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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와 신고)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와 신고)에 대한 검토

I. 서설

II. 실질적 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혼인의사의 의미
1)실질적 의사설(다수설)
2)형식적 의사설
3)법적 의사설
4)판례
①대판 1980.1.29 79므62·63
②대판 1996.11.22 96도2049
③대판 1985.9.10 85도1481
(2)혼인의사 합치의 내용
(3)혼인의사의 존재시기(혼인의사의 철회)
<판례>대판 1983.12.27 83므28
(4)의사능력의 필요
(5)사실혼에서의 혼인의사추정
2.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

III. 형식적 요건
1. 임의혼인신고(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호적법 제76조)
(1)혼인신고의 법적 성질
(2)혼인신고의 절차
1)혼인신고의 방식
2)신고의 심사와 수리
(3)신고의 효력
(4)당사자 사망 후의 혼인신고
1)원칙적으로 불허
2)사망자의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외
3)사망당사자의 혼인신고와 호적공무원의 심사권
4)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제기
(5)재외국민의 혼인신고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3. 혼인의 성립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할 수도 있고(직접신고),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든가(영사혼, 제814조 제1항), 거주하는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혼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판결에 의한 신고를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으나(대판 1973.1.16 72므25), 통설은 이를 보고적 신고로 본다(김주수, 박병호).
<판례>대판 1973.1.16 72므25
판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갑(남자)을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 피청구인 을(여자)이 청구인의 장래에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피청구인 갑과의 혼인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신고를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혼인의 성립시기
혼인신고의 수리에 의해 혼인은 성립한다(호적기재시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대판 1988.5.31 88스6).
한편 호적신고가 되면 무효인 이중호적위에 기재된 혼인도 유효하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대판 1991.12.10 91므344).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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