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의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고찰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인도에서의 혼인의 실질적 요건
1. 혼인(婚姻)이란
2. 혼인의 합의
(1) 약혼 또는 sagai
(2) 인도 계약법(Indian Contract Act)-혼인제한합의
3. 약혼자간의 재산 및 증여물

III. 인도에서의 혼인 종류에 따른 혼인요건
1. 영구적 혼인과 일시적 혼인
2. Muta 혼인

IV. 혼인능력 및 친족간 혼인금지
1. 혼인능력
(1) 일부일처제와 일부이처제
(2) 혼인연령
(3) 정신능력; 정신의 건전성
2. 일정한 친족간의 혼인금지
(1) 힌두법
(2) 무슬림법
(3) Parsi 법과 크리스찬 법 하에서의 혼인금지

V. 혼인의 형식적 요건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유효인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 혼인금지는 간통관계에도 적용이 있다(Shafii 파는 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혼인이 완성되지 않더라도(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인척간 혼인금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슬림 남자는 다음의 여자와 혼인하지 못한다.
(i) 처의 모나 조모 또는 그 위의 처의 직계존속여자; 촌수불문
(ii) 父의 처, 조부의 처, 그 위의 직계존속의 처; 촌수불문
또는 손녀딸, 그 아래의 직계비속 여자; 촌수불문
(iii) 처의 딸, 손녀딸, 처의 직계비속여자; 촌수불문(이 경우는 처와의 혼인이 완성되었을 때에만 혼인금지에 해당된다)
(iv) 아들의 처, 손자의 처, 직계비속의 처; 촌수불문
④ 수양자관계
수양자관계는 수유기에 생모가 아닌 여자의 젖을 먹은 아이에 대한 관계이다. 그리하여 혼인금지는 수양자와 수양모 또는 수양모의 친족관계에 있게 된다. 시아족은 이 경우 혼인금지를 혈족 및 인척관계에 모두 적용시키고, 하나피족(Hanafis)은 금혼범위가 이보다는 좁다. 하나피법에 의하면 남자 아이는 다음의 여자와 혼인하지 못한다.
(i) 수양모
(ii) 수양모의 딸
(iii) 수양모의 아들의 처
여자 아이는 (i) 수양모의 夫, (ii) 수양모의 아들 및 (iii) 수양모의 딸의 남편과 혼인하지 못한다.
수니 족은 아이의 父가 아이의 수양모, 아이의 형제 또는 자매의 수양모와 혼인하는 것을 허용한다.
⑤ 사촌간의 혼인
무슬림법에서는 사촌간의 혼인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무슬림 남자는 그의 父系 또는 母系의 아저씨의 딸, 부계 또는 모계의 아주머니의 딸 및 부 또는 모의 여자 사촌과 법적인 혼인을 할 수 있다. 무슬림 여자도 부계 또는 모계의 아저씨의 아들, 부계 또는 모계의 아주머니의 아들, 또는 부 또는 모의 남자 사촌과 혼인할 수 있다.
⑥ 무슬림법상 친족간 혼인금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있다.
(i) 불법적인 결합에 기한 혼인금지
(ii) 이다(idda; 재혼금지기간) 하에 있는 여자와의 혼인금지
(iii) 계급이 다른 자와의 혼인금지
(iv) 종교상 순례중의 혼인금지
수니법에서는 친족간 혼인 장애에 위반하는 혼인은 비정규적인 것으로 취급되지만, 시아 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은 무료가 된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위의 (iii)과 (iv)의 혼인장애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 Paras Diwan, o.p. cit., p. 44.
(3) Parsi 법과 크리스찬 법 하에서의 혼인금지
Parsi 법에서도 혈족 및 인척을 이유로 하여 혼인금지가 있다. 자세한 것은 파르시 혼인 및 이혼법(1936-88년)의 스케줄 I 에 규정되어 있다. 크리스찬 혼인법은 혼인금지의 촌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당사자의 人에 관한 법이 금지하는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도 이혼법은 당사자가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자연적 또는 법적) 또는 인척의 촌수 내에 있어서는 않된다고 하고 있다.
V. 혼인의 형식적 요건
인도의 모든 종족공동체는 혼인의 의식절차에 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힌두족의 혼인식에 관한 규정은 매우 정교하고, 무슬림족의 규정은 아주 단순하며, 몇몇 계급(castes)과 부족은 어떤 의식을 요구하지 않아서 단지 동거함으로써 혼인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힌두법
힌두족은 과거에 혼인의 의식과 절차에 대하여 매우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대 힌두법은 이러한 절차들의 모든 것을 의무적인 것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의식의 절차 중에 어떤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못하다. 현대 힌두법에 의하면 혼인은 다음의 두 형식에 따라 행하여지게 된다.
첫째는 힌두법에서 인정되는 사스트릭(Shastric) 의식 및 절차를 행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당사자가 속하는 카스트계급, 종족공동체 또는 부족에 많이 행하는 관습적인 절차를 행하는 방식이다.
(1) 사스트릭 의식
그리히야 수트라(the Grihya Sutra)는 혼인의 의식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주요한 사스트릭 의식절차는 kanyadan, panigrahan, vivaha-homan, sapatpadi 이고, 이들 절차 중에 의무적인 것은 Saptpadi 이다. 힌두혼인법 제7조 (2)에서는 혼인의 의식절차는 saptpadi 를 포함한다(이 의식은 성화 와 성직자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일곱 발자국을 걷는 것이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습상 의식
관습상 혼인 의식은 신부 또는 신랑측에서 많이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무슬림 의식
무슬림법상 혼인의식절차는 단순한데, 필수적인 것은 청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파르시 법에 의하면 ashirbad 의식이 두명의 파르시인 증인 앞에서 파르시 사제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크리스찬 혼인법(1872년)은 혼인의 엄숙한 절차를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절차에는 종교 사제, 혼인등록 및 혼인을 엄숙히 행하기 위한 허가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수혼인법에 따르면 혼인은 민사적 절차로서 행하여지게 된다.
VI. 결 론
인도에서의 혼인은 현대에도 그들의 종교에 따라 그 법적 요건이 다르다. 인도의 크리스찬 혼인법과 특수혼인법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다른 종족공동체의 혼인은 아직도 그들의 고유제도를 일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다고 하겠다.
특히 인도에서는 혼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족간 혼인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간의 혼인은 1952년에 제정된 특수혼인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우리 나라가 남북통일을 이룬 후에 혼인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인도의 특수혼인법과 같이 서로 다른 혼인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간의 혼인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혼인의 기원: 원시사회의 약탈혼 John F. McLennan 나남출판 1996.
결혼의 풍속사 安田德太郞 깊은사랑 1994.
인디아, 그 역사와 문화. 스탠리 월퍼드. 1990. 가람.
내가 알고 싶은 인도.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1997. 한길사.
인도의 발견. 자와할랄 네루. 2001. 우물이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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