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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이 금지하는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도 이혼법은 당사자가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자연적 또는 법적) 또는 인척의 촌수 내에 있어서는 않된다고 하고 있다.
V. 혼인의 형식적 요건
인도의 모든 종족공동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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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객관적 요건
1) 불치의 병
2) 죽음에 임박
3) 극심한 육체적 고통
4) 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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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2. 독일 형법개정과 ‘아내강간’-“혼인외 성교” 문언의 삭제
3. 일본 형법상 ‘아내강간’의 문제
Ⅷ.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입법론
1. 다른 나라의 입법례
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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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가격조건
1) 표시통화
2) 매매계약의 산출과 구성요소
2. 포장조건
3. 인도조건
1) 선적시기
2) 환적(=이적)
3) 선적지연
4) 선적일자
4. 보험조건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2) 보험금액
3) 담보위험과 손해보상의 범위
5. 결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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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人文科學硏究』 제12호, 人文科學硏究所, 2006, 119~126쪽.
최희경, 「미국 낙태법상의 부모동의요건과 사법적 우회절차」, 『憲法學硏究』 제9호, 한국헌법학회, 2003, 351~355쪽.
연구원자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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