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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 실상과 각국의 낙태관련 법 규정
1. 미국의 낙태율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
3. 해외에도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다른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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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Ⅲ. 요약 및 고찰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낙태의 찬반론에 대하여 여러 관련업계 및 단체들의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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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Ⅲ. 요약 및 고찰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낙태의 찬반론에 대하여 여러 관련업계 및 단체들의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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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삽입해 낙태를 더욱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의 낙태법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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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공익과 인권』, 2015.
조희원,「여성의 몸과 낙태 - 한국의 낙태규정정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여성연구논총 9집』, 2011.
한국여성민우회,『있잖아... 나, 낙태했어』, 출판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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