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국제거래)의 기원,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주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요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방식,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현황,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무역거래(국제거래) 전자상거래

소개글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기원,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주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요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방식,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현황,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무역거래(국제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기원

Ⅲ.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주체
1. 개관
2. 다국적기업

Ⅳ.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요건
1. 가격조건
1) 표시통화
2) 매매계약의 산출과 구성요소
2. 포장조건
3. 인도조건
1) 선적시기
2) 환적(=이적)
3) 선적지연
4) 선적일자
4. 보험조건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2) 보험금액
3) 담보위험과 손해보상의 범위
5. 결제조건
1) 결제시기
2) 결제방법
3) 결제통화
6. 계약분쟁의 구제조건
1) 불가항력조항
2) 클레임 조항
3) 중재조항
4) 준거법조항

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방식

Ⅵ.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현황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1. 의의
2. “관세법”상의 통상구제제도
1) 덤핑 방지 관세
2) 보복관세(법 제11조)
3) 긴급관세(법 제12조)
4) 조정관세(법 제12조의 2)
5) 상계관세(법 제13조)
6) 할당관세(법 제16조)
7) 계절관세(법 제15조의 2)
3.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Ⅷ.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1. OECD
2. UNCITRAL(UN 국제무역법위원회)
3. 그 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
6) 할당관세(법 제16조)
-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하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二重關稅率制度
7) 계절관세(법 제15조의 2)
(93. 12. 31新設)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높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
3.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 一名, safeguards 조치: 公正貿易去來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종의 무역 및 유통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利害關係者는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2조).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救濟措置)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음(법 제34조).
1.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 등에 관한 제한
2. 관세율의 조정
3. 기술 및 생산성 의 향상 등을 위한 산업지원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
4. 조사대상인 산업의 업종에 대한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5. 특정물품 또는 특정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중지 또는 금지
6.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조치
Ⅷ.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1. OECD
: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이동의 자유 등을 중점 논의
: 정보, 컴퓨터, 통신위원회(ICCP), 소비자보호위원회 등 구성
: 각종 회의 개최 및 전자상거래 관련 3개의 권고안과 1개의 선언을 채택
○ 1980년 : 사생활보호에 관한 지침
○ 1985년 : 초국경 데이터이동에 관한 선언
○ 1992년 : 보안에 관한 지침
○ 1997년 : 암호화 지침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논의현황
분야별
거래의 안전
규제 및 법집행
보안 및 프라이버시
주요이슈
.구매자 보호
.지불수단 및 지불체계
.지적소유권 보호
.관세 등 조세부과
.암호화 정책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재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분야별
사회문화적 영향
정보통신 인프라
기 타
주요이슈
.불건전정보의 규제
.문화언어의 다양성 확보
.인프라의 확장, 표준화
.공평한 접속조건
.직업창출, 중소기업
.정부, 교육, 관광, 노동분야 등에서의 활용
관련 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산업위원회
각 해당 위원회
2. UNCITRAL(UN 국제무역법위원회)
: 국제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정(96.5)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법적 구속력 정의
○ 전자서명의 인정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배상책임 규정
○ 해상운송서류의 법적 문제 등을 제안
: 모델법은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관련법 제정시 지침 제공
3. 그 외
-WTO, G-7, APEC 등에서의 논의
Ⅸ. 결론
데이콤에서도 무역통신망사업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지역 3개 은행과 5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EDI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콤EDI에 가입된 업체는 6월 현재 1900여개 업체이며 ‘EDI-ENGINE\'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데이콤은 87년 VAN서비스를 중심으로 출발했으며 점차 업종VAN쪽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히며 통신시장에 맞선 국제 EDI시스템의 개발이 무어보다도 중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데이콤은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활성화해 고객에게 품질은 물론 성능이 우수한 통신 스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지난 90년과 91년 체신부 연구과제로 PC급 변환스프트웨어를 개발해 데이콤, 삼보, 금성정보통신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DI변환소프트웨어 \'EDI-ANSER‘를 개발해 전문 EDI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동진정보통신은 기업간 기업내 정보시스팀(SI_IIES)를 비롯한 EDI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지난 90년에는 미국 뉴저지주에 데이타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DGC)사란 현지투자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연구개발로 국제적으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 미국 레틱스사와 스트라투스와 손잡고 기술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진은 자체 솔루션을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과 유럽, 최근에 KTNET에 EDI독점 공급자고 선정되어 호황을 맞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EDI사업에 뛰어든 삼성 데이타시스템은 IBM사용자를 위한 ‘TAPA-ENGINE\'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국제표준 메일박스에 적합한 X400을 데이콤을 비롯해 현대전자 등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 KTNET과 접촉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도 한국컴퓨터가 ‘M-PACT\'란 변환소프트웨어를 콘트롤 에이타시스템이 ’DATATRAN\'을 수입, 공급하고 있다.
포스데이타가 실시하고 있는 EDI서비스로는 기업간 또는 본사, 지점 및 대리점 간에 교환되는 각종 문서를 VAN중계센타와 POS-Net을 통해 전송하는 서비스로 정보처리시간 단축 및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가능케 해 준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EDI로는 포항제철과 관련 기업들을 연결하는 ‘철강 VAN’을 필두로 유통, 의료, 여행 VAN등을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강이수, 무역거래법규 의 개선방향 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1984
김종규 외 1명, 무역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고찰, 장안대학, 1985
김영훈 외 1명, 무역거래에서 활용되는 표준조항에 관한 검토,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07
이명구, 무역거래와 관세심사제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5
이충열, 한국 기업의 무역거래조건 활용실태와 문제점, 송원대학, 2001
이현범, 무역거래 전자화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9

키워드

무역거래,   국제거래,   통상구제제도,   전자상거래,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