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조별 레포트

목차

1. TBT의 정의

2. WTO TBT협정의 배경

3. 한국이 체결한 최근 TBT협정

4. TBT협정의 경과

본문내용

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협정의 성격은 불변 즉, TBT협정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철폐가 아닌 통보 및 감시등 투명성 제고를 통한 표준 및 기술규정의 남용억제를 계속견지 종전의 TBT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이었으나, 금번 WTO TBT협정은 WTO모든 회원국 모두에 적용. 모범관행규약의 도입을 통해 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표준 제정시 TBT협정 이행의 의무 확보. 이번 협정으로 인해 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가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되었다. 각 나라들은 WTO 협정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최소 화 해야 할 것이고,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표준화제도는 자동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가능한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통상,   무역기술장벽,   TBT,   표준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