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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지시서>이므로 그 발행을 위한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발행된 후에는 독립된 유통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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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기재된 곳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발 행된 곳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상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때 에는 원칙으로 어음은 무효이지만 그 구제규정을 두고 있다.
곧,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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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usance bill)
• 발행 또는 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나 지급되는 어음 환어음과 추심방식
환어음
• 종류
• 발행목적
• 필요성
• 법적특성
• 당사자
• 배서
• 필수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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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CLEAN BILL) 어음에 운송서류(선화증권)가 첨부되지 않음
은행어음 (BANK BILL) 환어음의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음
개인어음 (PRIVATE BILL) 지급인이 수입자나 개인으로 되어 있음
(3) 환어음의 기재사항
- 환어음의 기재사항은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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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1978년에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개정된 추심통일규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환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므로 그 발행형식은 기계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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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수리요건
제 1장 환어음의 종류
제 2장 환어음의 수리요건
1) 수리요건
2) 필수기재사항
3) 임의기재사항
4. 선적서류의 수리요건
제 1장 운송서류
1) 운송서류의 종류
2) 해상운송서류의 수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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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이 외에 환어음 금액의 전액을 수출상이 아무런 손해없이 지급받기 위하여 ①payable without loss in exchange, ② payable with approved banker's check on London (or New York) for full face value, ③ payable at the collecting bank's selling rate for sight draft on London (o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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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이 수출대금 지급인에 의하여 결제될 때 그 자금은 Account of∼ 이하에 기재되는 자로부터 회수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Account of∼ 이하는 신용장상의 Accountee가 기재된다. 이 문구는 법적인 필수문구는 아니나 오랜 상관습상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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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Special instructions)
신청서 다른 난에 기입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을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즉 선적서류 발송에 관한 일체의 지시사항, 선하증권에 대한 허용사항, 선적이행과 관련된 Performance Bond 개설요청, Agent Commision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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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에 대한 한·일의 규제상의 차이
Ⅳ. 상품권의 법적 성질
Ⅴ. 상품권의 현황
1. 상품권 시장현황
2. 상품권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실태
1) 상품권면의 기재사항 실태
2) 관련약관의 운영실태
3) 종합
Ⅵ. 상품권의 관련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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