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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있는 자로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설립될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가능함
(2) 정관작성 및 공증
발기인이 작성한다.
정관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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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및 이전시의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은 본점에서의 등기사항중 일부 중요한 사항만으로 제한하였다. (317조 3항)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p295. 2008
④ 등기의 효력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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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노상헌(2011),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한국노동법학회
이병관 외 1명(2011), 회사채 신용등급 공시의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정원길(2006), 회사설립과 회계 세무관리, 홍익출판사 Ⅰ. 회사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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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0
김병태 /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패키지, 영산대학교, 2007
김백호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및 설립관여자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2
권오근 / 주식회사 설립절차, 대한세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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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1. 기업합병
1) 유형
2) 계약당사자
3) 합병절차
2. 경영권 등 인수
1) 회사 경영권 인수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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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의 입장
그리고 위장납입은 보통 발기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의 한 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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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 관한 책임.ppt(기업법, 회사설립, 책임, 주식, 주주, 주식 종류, 특수한 주식, 유사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기업법 책임)
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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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의 사례
발기인 A는 B,C와 함께 주식 회사설립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회사설립에 적당한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단계에서 회사의 명의가 아닌 발기인 A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에 甲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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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 설립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
-기타관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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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설립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이 발기인 조합이라고 한다. 법적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며, 이 계약의 이행으로서 정관의 작성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가 행해진다.
설립중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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