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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다만 그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13) 오스트리아에서는 폐지된 명령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폐지된 법률의 사후심사가 인정되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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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발생시킨 과거의 위헌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개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 공백이 헌법재판소 결정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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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위헌 의견도 심판대상조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이 의견들을 모두 합산하여 6인이 되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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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헌재 1995.7.21,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구행형법 제62조의 준용 규정중 같은 법 제 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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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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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당위성 및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과 가족에 대해 불리한 차별과세를 하는 세대별합산 규정은 명백한 위헌법률조항이므로 조속히 폐지돼야 할 것이다.
4. 1세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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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은 간통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이 약하여 형벌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될 행위까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행위로 형사벌의 처벌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점에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비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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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선고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현재 간통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즉 보호법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윤리관, 가정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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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제도라고 공격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폐지론자들(진보적인 법학자, 여성계)은 민법 제정 이후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그때마다 유림이나 보수적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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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적법절차의 원칙을 합헌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인적 소견으로서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주장은 위에서 펼친 논거를 이유로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적법절차의 원칙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합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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