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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2.FOB 계약
1) 고유의미의 FOB계약 :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대적 의무
2) 고유의미의 FOB계약 : 매수인및 매도인과 운송인과의 관계
3) FOB와 CIF사이의 구분 효과
2. 매도인의 의무
3. 선적서류
4. 선적시기
5. 보험
6. 기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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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이후엔목적물의 파손이나 멸실 손상등이발생하여도 수출자가보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경우 통상화물에 대한 보험은 수입자가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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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종류 매매의 하자의 경우에 택일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불이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구제권리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는 상술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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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물품을 선적하면 매도인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
성 격
Present sale
Distance sale
특 성
현물인도, 현실적인도
서류인도, 추상적인도, 상징적인도
소유권 이전
M/R에 대해 대금 지급
B/L의 배서양도
표 시 방 법
FOB 수출지 항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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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가격조건이며 미국무역정의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
2. 매도인의 의무
(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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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적 성격
1. 합의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불요식계약
Incoterms 2010 중 해상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
1.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3.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4. CIF(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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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의 물품의 악화, 다시 말해서 도착시에 물품가치가 소멸됐을 경우, 이러한 운송중의 불가피한 악화는 통상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CIF 매매계약조건
FOB 매매계약조건
사 례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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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물은 매매계약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상에 반입되어진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본선 선적과 동시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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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의 복합운송시 문제점
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은 물품을 자기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한하여 매수인은 FOB계약에 따라 본선의 난간에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적하보험에서 ICC약관에서는 매도인의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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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올바르지 않은 규칙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FOB 매매계약에서 내륙의 특정 지점 (예: FOB 공항 또는 FOB 창고)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떤 종류의 운송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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