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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서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미일의 인터넷 관련업자들은 보안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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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잣대가 제대로 확립되었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IV. 결 론
현재 한국사회는 IT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는 중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라는 매개물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방식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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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침해받았다. 이러한 기본권들은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헌법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법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헌법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약자는 앞으로도 계속 약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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