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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에 명시된 현행의 교사 대 아동수인 1 : 30명의 규정을 1 : 10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는 방과 후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 : 10명 비율에 맞추어 보육교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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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의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분포를 고려하여 저소득층 지역 우선으로 체계적인 시설 확충을 해나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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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제도 중 극장 박물관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에 탁아방등 보육시설의 설치확대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확충보다는 필요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보육수요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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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현황 및 비교분석
1.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 현황
2. 외국의 영유아보육정책 비교분석
Ⅳ. 개선방안
1. 보육관련 재원확보 문제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3.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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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율‥‥‥‥‥‥‥‥‥‥‥‥‥‥‥‥19
<표 2-2>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20
<표 2-3> 설립유형 및 지역별 정원과 현원‥‥‥‥‥‥‥‥‥‥‥‥21
<표 2-4> 특수보육시설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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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방안.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 토론회 발표자료.한국여성단체연합
김지경.(2005).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 43권 6호 47-58.
김현숙.(2005).영 유아 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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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애아 학부모는 통합을 원하면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거나 편의시설 때문에 전담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애아가 배치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주되, 일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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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앞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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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시설의 확충 간 유기적 조합에 대한 모색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래프가 M자형을 그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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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원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수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족정책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의 가족정책이 미흡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도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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