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
|
|
학대자를 비난하고 피학대아동을 가엾이 여기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학대자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피해사례는 많지만 정작 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치료하는 법에 대
|
|
|
종합법률로써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종사자들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할
|
|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가정폭력
|
|
|
법안’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결론 후반부에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제
|
|
|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
|
|
|
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질문 또는 사회윤리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죄의식을 가지고 토론되는 질문들
→ 정신질환, 도박습관, 혼외정사, 폭력행사, 아동학대, 동성연애 등
간접질문으로 변형시키거나 응답자의 신원을 확인
|
|
|
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 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95면.
-----(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 선택’으로부 터 ‘피해자 권한강화’로 -”, 여성연구 제65호, 한국여성개발원, 2면.
김현희(2
|
|
|
학대가정폭력. 나남출판.
이동원김지선. 2008. Gelles, R. J. 역.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이재연. 2009. 아동학대 상담사업 연구. 서울: 한국이웃사랑회 출판부.
이종복이배근. 200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서울: 홍익제.
장희숙 역. 2003.
|
|
|
법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가족의 개념
2. 미혼모 가족의 현황
3. 미혼모 가족의 문제점
4. 외국 미혼모 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Ⅲ. 미혼모 가족 서비스 개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