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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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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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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시켰다. 작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영어보다 더욱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발달시켜 영어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23일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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