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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4) 실행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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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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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로서 형법 제 2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염산에페트린으로 메스암페타민합성 중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메스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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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乙의 중지미수의 효과는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된다.
Ⅳ. 결 론
乙은 甲이 X를 살해하여고 주는 독약임을 알고 그를 살해하지 위하여 X에게 독약을 먹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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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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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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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ㆍ중지미수는 가능하다. 예컨대 우편배달부가 우편물속에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봉투를 뜯었다가 돈을 꺼내지 않고 다시 봉하는 경우(중지미수). 자기 소유물이나 무주물을 타인의 재물로 알고 영득한 경우(불능미수).
2.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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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특별강좌] 중지범(중지미수)”, 고시월보, 제26권 제4호 (통권 293호) 2002.4
노현승,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2009
참고문헌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김용욱, “가능미수와불능미수의구분”,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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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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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1)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2)불능범인가, 불능미수인가?
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중지미수의 요건
(2)견해의 대립과 비판
Ⅲ.乙의 죄책
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구성요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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