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3,100원
- 등록일 2010.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2.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미수에서의착오, 결과발생의불가능, 위험성”,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1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7).
김호기, “살인죄에있어서불능미수와장애미수의구별”, 형사법연구제19권
제3호(통권제32호)(한국형사법학회, 2007.9).
김호기, “형법학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1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