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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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절 장애미수
Ⅰ. 의의
1. 의의
2. 구별개념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고의
(2) 확정적 행위의사
(3)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실행의 착수
(1) 의의
(2) 학설
(3) 구체적 적용기준
(4) 개별적인 경우의 실행의 착수시기
3. 범죄의 미완성
Ⅲ. 장애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의 미수

본문내용

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감결할 경우 주형에 대해서만 감경이 가능하다.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거동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 거동범에 있어서 실행미수는 있을 수 없으나 착수미수는 있을 수 있다는 긍정설과, 2) 거동범은 구성요건의 내용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미수를 생각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긍정설이 타당하다.
2.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2) 형법상이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거동범의 경우에도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부징정부작위범의 미수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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