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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되며 정범은 이때 장애미수가 된다.
㉡ 정범이 자의로 실향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정범만 중지미수가되며 교사범과 종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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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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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176쪽
, 적어도 판례가 절충설에 입장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를 이전의 판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서 중지미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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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9. 11. 26. 99도2461)
Ⅲ. 처벌
①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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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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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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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을 조사할 때의 조치 사항이나 유의사항을 토대로 년도별 대략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통계를 통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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