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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乙의 중지미수의 효과는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된다.
Ⅳ. 결 론
乙은 甲이 X를 살해하여고 주는 독약임을 알고 그를 살해하지 위하여 X에게 독약을 먹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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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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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중지미수)”, 고시월보, 제26권 제4호 (통권 293호) 2002.4
노현승,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2009
참고문헌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김용욱, “가능미수와불능미수의구분”,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2003).
김일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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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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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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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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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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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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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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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라고 평가할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은 어떠한 평가 기준을 통해 알아내어야 하는 건지 등이 모두 그러하다. 물론 형법적 판단 모두가 법적반가치 판단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나 부작위범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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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미수팜(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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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300만원을 받아오시오. (롤플레이 면접, 면접관이 약사역할을 하고 수금을 미루려는 입장을 보입니다.)
제약영업을 잘하기 위해 뭘 했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옆에 지원자들과 같이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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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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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직무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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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품질관리 직무를 선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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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부서일 경우 신입사원 교육일정을 작성하여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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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업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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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영업의 수익성 창출 및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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