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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4) 실행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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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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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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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인정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지미수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31건 중 부분적으로나마 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세 건에 불과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34쪽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지미수 규정의 형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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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미에서 중지효과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즉, 중지미 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 이재상(형총) 388면 ; 심희기(형총) 215면
따라서 교사범인 甲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한다고 하여 정범인 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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