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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논문] 소송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고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보조참가제
보조참가|소송참가|제3자의 소송참가|독립참가|공동소송설 3면소송설|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이심설
,
3개소송병합설 분리확장설
,
소송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
페이지
21페이지
가격
5,000원
발행일
2008.03.26
파일종류
한글(hwp)
발행기관
저자
[논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고의|과실상계|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
페이지
17페이지
가격
2,000원
발행일
2009.10.15
파일종류
한글(hwp)
발행기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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