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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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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하급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데, 이를 파기재판의 구속력 내지 기속력이라고 한다.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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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환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파기판결의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 함
■ 항소
- 복심적성격: 원심판결을 무효로 돌리고 다시 심리
- 속심적성격: 제1심 법원의 변론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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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의 구속력------------------------ 16p
(1) 구속력의 의의------------------------- 16p
(2) 구속력의 범위------------------------- 16p
Ⅱ. 항소-------------------------------- 17p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7p
(1) 항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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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3.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참고문헌>
1.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이준서,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010년.
2. 행정소송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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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 제13조, 영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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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적어도 법논리상으로는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_ 그리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어서 법규범의 효력을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라는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아무런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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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으며(법원조직법 7조 1항 3호), 또한 하급법원도 대법원에서 판례위반으로 파기될 만한 판결은 좀처럼 하지 않으므로, 판례의 실무상의 구속력은 막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례에 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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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될 만한 판결은 좀처럼 하지 않으므로, 판례의 실무상 구속력은 막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례에 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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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4. 결론
사안에서 1984년에 조흥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그 이후 채무자 이상기의 변제가 있었으므로 그 저당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연호는 이상기의 지분(1/2)에 대해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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