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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구속력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3. 구속력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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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다.
항소심의 재판
-파기자판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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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에서는 기업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와 법인 등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형법이론학적인 논의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법인 등 단체의 처벌의 역사 및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과정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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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 제13조, 영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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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고 실질설이 제시되고 있다. 형식설은 전후 판결의 두 주문을 놓고 형의종류 및 형의 경중 신양균, 앞의책, 947면
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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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법문사, 2002년. Ⅰ. 序論
Ⅱ. 補助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1) 타인간의 소송일 것
2) 소송계속 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1)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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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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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98. 8. 17. 선고 98허2160 판결
Ⅲ. 均等論의 適用要件
1. 균등론적용의 법적 근거
2. 균등론 판단기준
3. 특허 침해판단 순서
Ⅳ. 判例의 檢討와 最近 動向
Ⅴ. 맺으며
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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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공포 하고,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통령령 제1913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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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근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해방 후 판례를 통해 인정이 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질이 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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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
2.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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