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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이후 원심에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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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의 존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휴업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휴업휴가의 실시가 경영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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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관하여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한다는 개념정의(대법원 1999. 5. 28, 99도495)를 세우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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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원심파기
1) 대법원은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위와 같이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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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규정의 적용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정위가 이 규정을 정책적으로 적용할 여지를 차단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현재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 평석: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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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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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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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집8권, (1988).
田中整爾, “자주점유타주점유”, 법률문화사, (1990).
정권섭, “자주점유의 추정적 효과”, 고시계, (1996.9.).
황병일,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辯護士, (1995).
<판례>
大判 1962. 2.8. 4294민상941.
大判 1963.6.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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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松本重敏, 『特許法 70條の 技術的範圍と 特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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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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