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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사료편찬위원회, 2001,『518 민중항쟁사』, 고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 민중항 쟁 자료집 및 상반기 일지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1980년대 민주화운동-광주 민중항 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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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만㎡(305건)을 취득
【표 2-29】용도별 취득현황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600
16
10
20
36
518
비율(%)
100
3
2
3
6
86
(2) 이에 반해 외국인은 199건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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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만㎡(305건)을 취득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600
16
10
20
36
518
비율(%)
100
3
2
3
6
86
(2) 이에 반해 외국인은 199건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21건), 공장용지 2만㎡(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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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자는 신뢰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는 일종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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