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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서 장애인복지의 탈시설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임종호, 이영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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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서 재가복지 중심으로 발전 (시설보호 운영비용 증가, 폐쇄성, 사생활 침해 등으로)
② 재가복지봉사센터 :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 의료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등
③ 보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가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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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합리적 기능분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4) 통합?연계서비스의 확충
5)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의 구축
6)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7)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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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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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기회를 제도적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수준으로 늘려야 하며, 예산편성을 시설보호사업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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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지어놓으면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소극적 형식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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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지어놓으면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소극적 형식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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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호 축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소비자 자율적 결정과 선택권 강조, 시민 모델 접근 등을 통해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론, 남연희 외, 공동체, 2019
장애인복지론, 신현석, 공동체, 2020
최윤영 외(2010)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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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애인복지예산은 수용시설 중심의 치중된 예산편성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재활을 위해서 장애인 개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 받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계되어야 한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법 44조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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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학지사/2002
김태일외4명/정신보건복지론/양서원/1987.11.25/pp 183~206
문인숙.양옥경/정신장애와 사회사업/일신사
보건복지부/2006년도 정신실태 역학조사/2008.01.31
보건복지부/정신질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입법예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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