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대학내 성희롱 판결 사례를 3개 이상 적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 적으세요

소개글

알려진 대학내 성희롱 판결 사례를 3개 이상 적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 적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알려진 대학내 성희롱 판결 사례 3개 이상 발췌
2. 대학내 성희롱 예방대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 또한 1~2백만원 수준이 허다하다. 이렇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성희롱 자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듯 하다. 따라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매긴다면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으로 많은 사람들은 감히 성희롱을 자행할 생각조차 못할 것이라 여겨진다.
대학 자체 교육강화
일선 대학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대학에서 분기별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 조차 성희롱 자체를 큰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희롱으로 대학에서는 그간의 모든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대응
대학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성희롱 자체를 고소하기 보다는 일단 덮어두려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해자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길고긴 법정 싸움을 인내할 학생들도 많이 없을뿐더러 법정 싸움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갑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학생들은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일선 대학에 성희롱예방센터나 여성신고센타를 설립하고 성희롱 고소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먼저 충당한 후, 피고로부터 모든 고소비용을 받아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리고 있는데, 분기별이라도 모든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기명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널리 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피해자들의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내 성희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희롱에 노출된 피해자는 일생을 지우지 못할 상처에서 살아갈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형성함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정립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학내 성희롱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마련에 부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
성희롱 피해자 법제처 저 | 휴먼컬처아리랑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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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결 사례,   성희롱,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