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5 6장) - 독서 감상문

소개글

[북한 연구]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5 6장) - 독서 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요 내용
◆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 체제 확립(1958~1961)
◆ 종장

▶독자의 의견 및 평가

본문내용

는 제4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성립. 당정 관계 및 군대, 공장, 농촌 말단에 이르기까지 당의 일원적 지도체계를 관철시킴으로써 ‘사회’를 생산 단위의 작업반 수준까지 국가사회주의 안으로 포섭.
◆ 종장
- 1) 느슨한 ‘인민위원회체제’, 2) 국유화된 기간산업 부문, 광범한 농업부문과 유통부문은 사적경영이 지배하는 다 우클라드 사회경제구성체의 기초적 생산관계의 형태. 경제제도로 번역.
위에 여러 이절적 요소를 품은 ‘당=국가체제’가 올라서 있는 ‘인민민주주의국가’, 3) ‘당=국가체제’가 농촌 말단까지 침투하게 된 ‘전시체제’, 4) ‘당=국가체제’의 행정력, 조직력을 움직여 농촌과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완수, 5) 당의 일원적 지도체계가 정·군·공·농 전 부문에 관철되어 ‘당=국가체제’가 전 사회를 포섭한 ‘사회주의국가’ 단계를 통해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
-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북조선사회주의는 군사적 요소가 강조. 이는 사회주의를 철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 전 사회를 당의 일원적 지도체계 아래 묶어내며 대외적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나 체제 경직화는 피할 수 없게 됨. 정책이나 지시 타당성이 판단될 내부 메커니즘 완전 결여.
- 베트남과 중국보다 북조선 사회주의에서 군사적 색채가 전면에 나온 이유는 전쟁으로 군대가 비대화한 토대 위에 분단, 정전 이후에도 계속돈 한국군-미군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외적 조건과 당·군 관계가 역사적으로 형성,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만주파의 존재가 강화되며 고착된 내적구조의 영향.
- 공업에 있어 ‘유일관리제’ 도입 및 대중동원형 생산방식이 일반화 되면서 전시체제적 성격 강화.
- 6.25전쟁 당시 지방인민위원회 체계 개편으로 당 조직력이 리 단위까지 미치게 되면서 농업집단화 추진에 조직적 기반. 농업협동조합을 준국가기관화, 집단화 완료 이후 농업협동조합의 통합으로 ‘정-사합일’형 요소를 받아들임. 당의 일원적 지도에 의한 농촌통치 체계 실현
- 중소분쟁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 내 다양성이 증대하면서 북조선의 군사적 독자노선은 주체노선으로 체계화. 60년대 초에 성립한 체제는 일정한 자기논리와 동력을 가지고 70년대에는 제2차적 구조 유격대국가, 수령제, 사회주의적 코포라티즘, 유일지도체계 등으로 불리는 현상
형성.
- 2차적 구조는 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그 기저에 있는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유지 혹은 보다 강화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조선 내부 체제개혁은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일맥상통
▶독자의 의견 및 평가
8월 종파사건을 통해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한 김일성과 만주파는 영향력을 인민군 내로 확장한다. 누구를 위한 군대조직인지의 논쟁은 이 기회를 통해 명확하게 ‘조선로동당의 군’으로서 당의 영도하에 있다고 정리된다. 6.25전쟁 당시 조중연합사령부의 설치로 인해 확대되었던 중국의 영향이 중소분쟁이라는 정세와 더불어 군 내 헤게모니 변화로 인해 줄어들게 된 지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법에도 명시된 ‘청산리방식’이 자리잡게 되는 역사적 과정은 중요한 지점이다. 단순히 전후 복구 경제 계획의 달성을 위한 증산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집단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또한 생산력 증대는 의식의 변화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물질과 토대가 상부 구조인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의 사상이라는 의식이 경제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당의 ‘일원적 지도’ 체제 확립이 북한 체제 전반에 군사적 색채가 짙게 나타나게 되는 주 요인이라는 점은 이 책을 통해 알게된 부분이다. 군대 내 지휘체계와 일원적 지도 체계의 명령 흐름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통해 북한 체제의 군사적 성격의 발현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 것은 북한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자의 꼼꼼한 역사적 증명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는 압축적인 시기 내에서 북한 내 다양한 분야가 겪는 변화를 방대한 사료를 이용하여 재배치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북한 만의 특수한 지점들이 부각되는 그들만의 ‘초기조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글의 구성 자체를 분절된 시기 속에서 당, 행정, 군 등의 대상을 분류하여 분석을 하다보니 반복된 내용의 언급이 많아져 읽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키워드

북한 연구,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5,   6장) - 독서 감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