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 독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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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술자, 노동자 출신의 정치적 진출 : 해방 후 일본인의 철수는 심각한 기술인력의 부족을 가져왔고, 기술자들이 후대되어 일찍부터 인민위원회나 당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5. \'유일관리제\'의 실시
1) 공업관리체계의 중앙집권화과정 : 해방 후 각 공장, 기업소는 실질적으로는 공장위원회의 관리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후 북조선5도행정국이 설치됨과 동시에, 산업국의 관리에 놓였으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중앙집권화가 한층 더 강화되었지만, 그것은 기존 공장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관할권을 인정한 다음 이루어진 조정과정이었다.
2) 유일관리제와 당의 행정대행 : 북조선의 당시 상황은 독립채산제와 유일관리제를 내부적으로 강조만 하고 있었을 뿐, 이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당 단체가 사회 전체의 구석구석까지 조직되어 당 사업 범위가 행정, 경제, 사회의 전 부문에 미치게 되면서 이중적 계통이 확립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국가체제’로 ‘당의 국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의 행정 간섭이나 대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 활동방식의 문제로 취급된 것이다. 그러나 1949년 11월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유일관리제는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3) \'증산경쟁운동\'과 공장관리체계 : 1946년부터 개시된 증산경쟁운동은 1947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1948년경에는 전체를 망라하게 되었으며, 생산경쟁운동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지배인, 직맹, 당 등 각각의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던 지도체계도 통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이들의 협의관계가 중요시되어지게 된다.
6. 토지개혁과 당ㆍ인민위원회ㆍ농민위원회
1) 토지개혁의 의사결정과정 : 1946년 2월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몰수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급진적 원칙을 견지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욕구는 절실한 것이었으며, 농민들의 토지개혁 청원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전개되었다.
2) 토지개혁의 실시과정 : 토지개혁은 1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급속히 완수되었는데, 우선 농민 측의 주체적 요인과 대부분의 우익이 남조선으로 도피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북조선 지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중심이 형성되었던 것이 제1차적 요인일 것이다.
3)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농촌통치체제 : 북조선의 지방행정에서 리 단위까지 정비된 것은 토지개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세제 실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농민동맹의 정치적 지위는 토지개혁 이후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4) 농업생산체제의 변화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중에 최초로 계획적 영농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데,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고, 1948년도부터 농업생산에서 계획적 방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는 하지만, 이때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고, 6·25전쟁 발발까지 농업생산체제에서는 새로운 변화 없이 종래 방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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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