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수급권의 제한

II. 보험급여의 정지

III. 부당이득의 징수

IV. 구상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보험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보험자)은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동법 제53조 제1항).
2. 보험급여의 면책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가입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3조 제2항).
V.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동법 제54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