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

소개글

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급여법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II. 수급권의 보호

III.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IV. 이의신청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그리고 그 사실을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문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