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Main Opinion. 기여입학제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제도이다.
#2. Main Opinion. 기여입학제는 교육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3. Main Opinion.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입학은 성취와 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여입학이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악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Main Opinion.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으로, 좋은 직장은 고소득으로 이어진다. 기여입학제는 소득격차를 키우고, 희망격차사회를 만들 것이다.
#5. (찬성측)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찬성측) 기여입학제는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7. (찬성측) 기여입학제는 저소득 학생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교육평등을 가져온다.
#8. (찬성측) 기여입학자가 낸 기부금은 장학금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9. (찬성측)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여입학제로 입학은 쉽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
#2. Main Opinion. 기여입학제는 교육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3. Main Opinion.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입학은 성취와 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여입학이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악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 Main Opinion. 좋은 대학은 좋은 직장으로, 좋은 직장은 고소득으로 이어진다. 기여입학제는 소득격차를 키우고, 희망격차사회를 만들 것이다.
#5. (찬성측)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찬성측) 기여입학제는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7. (찬성측) 기여입학제는 저소득 학생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교육평등을 가져온다.
#8. (찬성측) 기여입학자가 낸 기부금은 장학금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9. (찬성측)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여입학제로 입학은 쉽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
본문내용
교에서는 기여입학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B 대학교에 다니는 G라는 학생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B 대학교 학생들은 마땅히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불평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B라는 대학도 기여입학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B 대학도 기여입학제를 시행했다고 합시다. 기여입학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교에만 지원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안 좋은 대학교에는 기여입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여입학제도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차라리, 진정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교육세를 올리고, 대학을 공립화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8. (찬성측) 기여입학자가 낸 기부금은 장학금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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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자가 낸 기부금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여입학을 지지하는 논리는, 강물에 물의 총량을 늘리면, 얇은 물줄기가 굵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혜택이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컵에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여금을 받는 것도 대학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나눠주는 것도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운영비를 결정하는 것은 재단인데, 이 재단의 성향과 태도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결정하는 더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아무리, 대학이 기여금을 많이 받더라도, 재단이 다른 수익사업이나 연구 등 다른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사실,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찬성측)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여입학제로 입학은 쉽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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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학에 기여입학제도로 입학하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도 이에 대해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론 졸업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자고 하는 것은, 기존 지속된 경로의존성이 있는 만큼, 새롭게 졸업을 어렵게 하는 것도 나름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졸업 이후 학점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인맥, 재학 중 유명 대학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 기회를 생각했을 때, 유명 대학 졸업장이 갖는 이득은 여전히 큽니다. 즉,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손쉽게 졸업장을 얻을 수 있고, 졸업장에 따른 혜택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불평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B라는 대학도 기여입학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B 대학도 기여입학제를 시행했다고 합시다. 기여입학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교에만 지원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안 좋은 대학교에는 기여입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여입학제도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차라리, 진정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교육세를 올리고, 대학을 공립화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8. (찬성측) 기여입학자가 낸 기부금은 장학금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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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자가 낸 기부금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여입학을 지지하는 논리는, 강물에 물의 총량을 늘리면, 얇은 물줄기가 굵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 혜택이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컵에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여금을 받는 것도 대학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나눠주는 것도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운영비를 결정하는 것은 재단인데, 이 재단의 성향과 태도가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결정하는 더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아무리, 대학이 기여금을 많이 받더라도, 재단이 다른 수익사업이나 연구 등 다른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사실,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찬성측)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여입학제로 입학은 쉽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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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학에 기여입학제도로 입학하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도 이에 대해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론 졸업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자고 하는 것은, 기존 지속된 경로의존성이 있는 만큼, 새롭게 졸업을 어렵게 하는 것도 나름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졸업 이후 학점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인맥, 재학 중 유명 대학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 기회를 생각했을 때, 유명 대학 졸업장이 갖는 이득은 여전히 큽니다. 즉,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손쉽게 졸업장을 얻을 수 있고, 졸업장에 따른 혜택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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