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쌍용자동차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소개글

노사관계론 ) 쌍용자동차의 노사관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쌍용자동차의 창업과, 성공, 쇠망의 과정을 연대순으로 설명하시오
2. 이를 바탕으로 흥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오.
3.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했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오
4. 쌍용자동차 노사관계로부터 얻는 교훈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적어보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이 사는 방향으로 모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모든 상황은 노사 쌍방의 균등한 배분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본적인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결국 갈등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때 이러한 현상은 기업가는 물론 노동자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다.
노조 측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 정당한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어려울 때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쌍용자동차 노조는 사측의 임금인상 제안을 먼저 거절하기도 하였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기업 측의 도의적 측면이었다. 물론 경영을 방만하게 한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이보다도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처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보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탓이 컸다. 기업은 기본적인 관계적 측면에서 비인적인 대우를 통해 노동자의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저항 또한 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방만한 자세로 쌍용자동차 노사 쌍방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당시 해고자들의 농성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투입된 공권력은 대단히 폭력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실망과 낙담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수십 명에 이르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까지 언급되었다. 이것을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측을 위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장기간에 이른 방관은 정부 또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세계 경제 상황과 정부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복합적인 상황이 빚어낸 결과물로써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포화상태에서 인권가치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 갈등 과정에서 이념 갈등 양상까지 나타냈던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미성숙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비록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성숙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고통을 겪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smotor.com)
쌍용자동차 사태: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곽상신 외, 노동리뷰, 2013
쌍용자동차 투쟁, 평가와 교훈, 김어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본 노동권과 경영권의 문제, 최형묵,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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